성폭력 피해자의 의료 및 법률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 및 법률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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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채취를 위해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 위주로 사진을 찍어두고 샤워를 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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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로 인한 증거채취와 검진은 피해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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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은 친고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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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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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형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다.
해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스스로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 증거 채취를 위해 샤워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오히려 물적 증거를 인멸시키므로 옳지 않다.
-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증거채취와 검진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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