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ㄷ.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ㄹ.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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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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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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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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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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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항목 모두 시행령이 정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의 최소화, 피해자 권리에 대한 고지,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질신문의 최소화,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반복적인 진술이나 대면으로 인해 이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수사절차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학업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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