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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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형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집단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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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응보적 사법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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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합적 수치심(reintegrative shaming)이론은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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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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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사법정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해설
회복적 사법을 가해자 중심의 응보적 사법모델이라고 설명한 것은 개념을 정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과 관계 복원을 지향하는 사법모델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집단회의는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실행 형태다.
- 재통합적 수치심이론은 낙인이 아닌 수치심의 재통합적 활용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이론적 배경이 된다.
- 소년보호사건에서 판사가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피해 회복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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