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지위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을 위반하는 중한 일탈행위이다.
2
최대한 청소년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
3
지위비행의 피해당사자는 주로 자신이나 가족이다.
4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5
음주, 흡연, 가출 등이 대표적 예이다.
해설
지위비행은 형법을 위반하는 중한 일탈행위라는 서술은 본질과 맞지 않는다. 지위비행은 성인이 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는 행동을 가리킨다.
음주, 흡연, 가출 등이 대표적 예이며 형사법상 범죄가 아니라 청소년보호 목적의 행정적 규제 대상이다. 피해가 발생해도 당사자가 주로 행위자 본인이나 가족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리 과정에서도 처벌보다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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