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판사의 심리결과에 근거하여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부판사의 심리결과에 근거하여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수강명령
2
불기소처분
3
사회봉사명령
4
장기 소년원 송치
5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해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으로,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거쳐 내리는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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