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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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점검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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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해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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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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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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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해설
청소년 보호법상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종합대책 수립 및 점검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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