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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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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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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설ㆍ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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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는 서술과 달리 실제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만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에 관한 심의·결정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위원은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나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에서도 위촉될 수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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