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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제정 근거가 청소년 기본법으로 명시된 법을 모두 고른 것은?ㄱ. 청소년 보호법
ㄴ. 청소년복지 지원법
ㄷ.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ㅁ. 소년법
ㅂ.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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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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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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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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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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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ㅂ
해설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 근거로 명시한 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다.
이들 법은 청소년의 복지 향상, 활동 진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구체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청소년 기본법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반면 다음 법률들은 각각 독자적 규제·보호 목적을 지녀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 근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소년법은 소년의 형사·보호사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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