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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소속으로 둔다.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단위에 둔다.
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이 위촉된다.
4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조사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여 출석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나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해학생 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학교폭력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조정한다.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 단위에 설치되며, 시·군·구 단위에는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구성되므로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시·군·구 의회 의원이 위촉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아니라 조치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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