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옳…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옳은 것은?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 디엔에이(DNA) 증거 등을 통해 그 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연장된다.
해설
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죄의 법정형은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를 각각 10년·7년 이상으로 기술한 설명은 법정형을 잘못 나타낸 것이다.
- 강간죄의 법정형을 10년 이상으로 기술한 설명은 틀렸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죄의 법정형을 7년 이상으로 기술한 설명도 틀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등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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