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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을 옳게 나열한 것은?- 소년법상 소년이란 ( ㄱ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ㄴ )세 이상 ( ㄷ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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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8, ㄴ: 9, ㄷ: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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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년법상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이 연령을 넘어서면 소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 되며, 이러한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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