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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학 요청
2
사회봉사 요청
3
가해학생에 대한 수사 요청
4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요청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요청
해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는 행정기구이지 수사권을 가진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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