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시 하여 적용된다.
3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4
청소년육성의 1차적 책임이 사회에 있다.
5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청소년육성의 책임은 어느 한 주체에게 1차적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차적 책임이 사회에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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