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약물문제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청소년 약물문제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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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벌과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강조하며 Wee프로젝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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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비롯해 상담실 및 쉼터를 운영ㆍ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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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운동본부는 약물사용에 관한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며 법무부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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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의 보관을 제외하고 운반, 밀매, 사용 모두 법의 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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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의 경우 청소년 전문치료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도록 지원한다.
해설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을 운영ㆍ지원하며 청소년 약물문제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체계의 중심 부처 역할을 한다.
나머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Wee프로젝트는 법무부가 아니라 교육부 및 시ㆍ도교육청이 학교 부적응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무부가 아닌 별도 기관으로서 약물 예방 캠페인과 상담 활동을 전개한다.
- 조건부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 연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검찰ㆍ보호관찰 및 관련 보건ㆍ복지 부처의 소관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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