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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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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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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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사회봉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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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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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관련 업무에서 가해학생의 성명은 비밀누설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해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정한다.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에 가정의 지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므로 4번이 옳다.
- 1번은 틀렸다. 이 법에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을 가리키며, 적용 범위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로 한정해 서술한 표현은 법의 정의와 다르다.
- 2번도 옳지 않은데,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을 말하며 발생 장소를 학교 내로 제한하지 않고 대상도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3번의 사회봉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며,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보호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5번의 비밀누설금지는 피해·가해학생과 신고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와 심의 관련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가해학생의 성명이 예외라는 서술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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