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을 위해 경찰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비행청소년을 위해 경찰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ㄱ. 명예경찰소년단 프로그램
ㄴ. 소년범 수사 시 전문가 참여제
ㄷ. ‘사랑의 교실’ 선도프로그램
ㄹ. 선도조건부 훈방제
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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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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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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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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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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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비행청소년 관련 제도는 처리 단계에 따라 주관 기관이 갈린다. 경찰 단계에서 운영되는 것은 소년범 수사 시 전문가 참여제(ㄴ), 경찰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ㄷ), 경미한 비행에 대해 선도를 조건으로 훈방하는 선도조건부 훈방제(ㄹ)이므로 ㄴ, ㄷ, ㄹ의 조합이 정답이다.
ㅁ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주관 기관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다. 경찰 단계의 훈방제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훈방=경찰, 기소유예=검찰'로 구분해 기억하는 것이 안전하다.
ㄱ의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초등학교 고학년 등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준법정신과 범죄·학교폭력 예방 의식을 기르는 예방·홍보 성격의 활동이다. 이미 비행이 발생한 청소년을 선도·처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이 문항의 조건인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제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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