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따돌림'의 정의에서 밑줄 친 부분…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따돌림'의 정의에서 밑줄 친 부분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따돌림”이란 (ㄱ)학교 내외에서 (ㄴ)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ㄷ)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ㄹ)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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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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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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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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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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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한다. 가해 학생 수를 3명 이상으로 적은 ㄴ만 법문과 다르고 ㄱ, ㄷ, ㄹ은 옳다.
ㄱ의 학교 내외라는 표현은 적용 범위를 교내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등하굣길이나 학교 밖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도 규율 대상이 된다. 가해 학생 수를 2명 이상으로 정한 것은 집단의 규모보다 반복성과 고통 유발에 초점을 둔 입법 태도를 보여 준다.
ㄷ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은 일회적 다툼과 따돌림을 구분하는 요건이고, ㄹ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무시, 배제, 조롱 같은 심리적 가해까지 포함한다. 같은 법은 사이버따돌림을 별도로 정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속적, 반복적 심리 공격도 함께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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