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백서(2019)에 보고된 청소년 범죄 현황 및 대책으로 옳지 않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청소년백서(2019)에 보고된 청소년 범죄 현황 및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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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3.6%∼5.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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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유형별 현황은 폭력범, 재산범, 교통사범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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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8세가 가장 높고, 17세, 16세, 15세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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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소년 범죄인원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인 반면, 여자 청소년 범죄비율은 2015년 이후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여자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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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범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2008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하여 향후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교육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해설
청소년백서의 범죄유형별 구성은 재산범(절도 중심)이 가장 크고 폭력범, 교통사범 순이므로, 폭력범을 첫 순위로 제시한 2번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1번과 4번은 통계 추세와 부합한다. 전체 범죄자 중 청소년 비율은 한 자릿수 초반대에서 등락해 왔고,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청소년 범죄인원은 감소 추세이나 여자 청소년의 비중은 상승세가 관찰된다.
3번의 연령 분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커져 후기 청소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5번의 4범 이상 다범죄 청소년 비중 증가는 초기 개입의 실패가 누적된 결과로 해석되며,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교정교육과 사후관리의 연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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