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령상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령상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는 매체물별로 둘 수 있다.
2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해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5명 이내로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1번: 매체물의 종류·특성에 따라 심의 기준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분과위원회는 매체물별로 둘 수 있다.
- 3번·4번: 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5번: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결국 이 문제는 분과위원회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소규모로 구성된다는 점을 묻는 것으로, 상위 기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정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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