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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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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정형은 하한만 정한 유기징역으로, 영리 목적 유통이 성착취물 시장을 확대·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단순 소지·시청보다 무겁게 규율된다. 제작·수입·수출은 이보다 더 중한 무기 또는 장기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1년·2년·3년·4년을 제시한 보기는 모두 하한이 과소하다. 성착취물 관련 조항은 제작→영리 목적 유통→비영리 배포→구입·소지·시청 순으로 형이 낮아지는 단계 구조를 이룬다는 기준으로 정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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