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즉시 사실확인에 착수하도록 한 것은 증거 보전과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교직원·학부모 교육과 학생 교육을 학기별 2회 이상 실시한다는 설명은 횟수가 다르다. 학생·교직원·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법정 기준이며 2회 이상이 아니다.
학부모가 전담기구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학부모 비율이 다르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되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자체해결 시 서면 확인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 정도·지속성·보복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