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관할 가정…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고 제기기간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정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절차와 달리 소년의 조속한 처우 개시와 교정·보호의 신속성이 중시되므로 불복기간을 짧게 설정한다. 10일·15일·20일·30일을 제시한 보기는 이러한 단기 불복기간 구조와 맞지 않는다.
항고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항고에는 원칙적으로 결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둘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