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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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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순서대로 3, 3이 들어간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사유·가정 사정·비행 이력 등 민감정보가 함께 수집되는 대상이어서 개인정보 노출이 곧 낙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이 때문에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을 포함한 형벌로 규율한다.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제시한 보기는 형량이 과소하게 설정된 것이고, 벌금액을 1천만원·2천만원으로 제시한 보기 역시 법정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징역 연수와 벌금 천만원 단위가 동일하게 3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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