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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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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성가족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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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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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성가족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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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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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여성가족부차관
해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정원을 20명 또는 30명으로 제시한 보기는 법정 구성 규모와 맞지 않는다. 이 위원회는 부처 간 협의·조정을 담당하는 소규모 심의기구로 설계되어 있어 위원 수가 15명 이내로 제한된다.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제시한 보기도 옳지 않다.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집행 주체로 규정되는 반면, 부처 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급이 맡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위원회 역시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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