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의 우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의 우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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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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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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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이다.
4
청소년증의 발급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5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할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 대상과 할인 범위는 시설의 종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를 면제·할인할 수 있다는 것, 할인을 받으려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등으로 나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9세 이상 18세 이하라는 것, 청소년증을 양도·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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