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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청소년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나열된 것은?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 ㄱ )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 ㄴ ) 이내로 한다.
1
ㄱ: 소년법, ㄴ: 15일
2
ㄱ: 청소년보호법, ㄴ: 15일
3
ㄱ: 소년법, ㄴ: 1개월
4
ㄱ: 청소년보호법, ㄴ: 1개월
5
ㄱ: 청소년복지지원법, ㄴ: 1개월
해설
청소년보호법상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 지원 규정에서 법원의 보호처분결정은 소년법에 따른 절차를 의미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비행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과 함께 검사 지원의 요건이 된다.
이때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각각 소년법과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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