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성교 행위
ㄴ.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ㄷ.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ㄹ. 자위 행위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ㄱ부터 ㄹ까지 모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이나 그를 알선한 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정의를 이처럼 넓게 둔 것은 삽입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막고, 대가를 매개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전반을 규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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