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성폭력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한다.
2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3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신고해야 한다.
4
학원과 같은 교습소의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5
신고의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해설
신고의무자의 성폭력 신고 의무는 피해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고 신고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보호자가 가해자이거나 신고를 만류하는 경우가 있어 동의를 전제로 하면 보호 조치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시설 종사자(학원·교습소 종사자 포함)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한 것은 증거 확보와 피해자 분리 등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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