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2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3
3호 처분 - 수강명령
4
4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5
8호 처분 - 3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해설
소년법상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가장 경미한 단계의 보호처분이다.
나머지 처분번호는 다음과 같다.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따라서 각 보기의 처분번호와 내용 연결은 1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제 소년법상 처분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