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서, 보상, 치유, 회복, 통합 등을 강조한다.
2
강제적 처벌을 부과한다.
3
비행이 야기한 손상을 회복시킨다.
4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5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해설
회복적 사법은 범죄나 비행으로 인한 손상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의 관계 회복을 통해 다루는 패러다임이다. 용서와 보상, 치유와 통합을 강조하며 관련자 모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회복적 사법은 법원 중심의 강제적 처벌 부과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사회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강제적 처벌을 부과한다는 설명은 회복적 사법의 본질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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