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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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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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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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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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 및 보조인의 출석으로 처분의견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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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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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인 소년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시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소년 본인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자나 보조인의 출석만으로 본인 출석을 갈음해 처분의견을 정할 수는 없다.
심리 불개시 결정, 비공개 심리 원칙, 검증·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권한, 불처분 결정 통지 절차는 모두 소년법이 정한 보호사건 절차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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