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설명으로 …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ㄴ, ㄷ, ㄹ이 옳다.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들 사이에서 손해배상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ㄴ).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즉 같은 시·도교육청 안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때에는 교육감이 조정을 담당한다(ㄷ).
신청을 받은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ㄹ).
ㄱ은 옳지 않다. 분쟁조정은 신속한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정 기간에 상한을 두고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여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