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ㄱ. 목적
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ㄷ. 임직원에 관한 사항
ㄹ.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ㅁ.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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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제시된 다섯 항목은 모두 정관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이므로 존립 근거(목적ㆍ소재지), 조직과 운영 기준(임직원ㆍ재산 및 회계), 규칙 변경 절차(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 함께 담긴다.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 정관 자체에 포함되는 이유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일수록 변경 절차와 감독기관의 인가 요건을 미리 정해 두어야 임의적인 조직 변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특정 항목만 제외한 조합은 자연스럽게 소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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