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센터의 업무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상담,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과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연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센터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법은 오히려 지원센터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을 회피하지 않으려면 정보의 비밀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은 동의라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 예외적 행위이지 지원센터의 고유 업무가 아니며, 나머지 보기는 모두 프로그램ㆍ정보ㆍ자원 연계라는 지원센터의 기능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