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ㆍ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한 청소년은 여전히 정규 고등학교 과정에 학적을 두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다.
초등학교 3개월 이상 결석과 중학교 취학유예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업이 중단된 경우로 정의 규정에 포섭되며, 이 단계의 판단 기준은 결석 기간과 취학유예 여부이다.
고등학교 퇴학처분과 자퇴는 학적이 소멸한 경우이므로 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학적 유지 여부이며, 전학은 학적이 다른 학교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학업 중단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