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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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2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3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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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활동 자체도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용 용도를 열거하면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증진과 보호 사업뿐 아니라 기금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며, 정부 출연금과 개인ㆍ법인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운용 수익금이 다시 기금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순환하도록 설계된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지원은 기금의 대표적 용도이며,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육성 사업을 지원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기금과 지방 기금이 병행하는 구조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청소년육성 재원이 함께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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