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위임입법의 형식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령이라는 법령 형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령을 뜻하는 경우라도 정확한 명칭은 여성가족부령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에 해당하며, 종합대책은 이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립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유해약물등ㆍ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을 담당한다는 서술도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며,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