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으로 옳은 것은?- 소년법상 “소년”이란 (…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으로 옳은 것은?- 소년법상 “소년”이란 ( ㄱ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ㄴ )세 이상 ( ㄷ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 ㄹ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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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8, ㄴ: 9, ㄷ: 14, 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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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8, ㄴ: 9, ㄷ: 15, 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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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9, ㄴ: 9, ㄷ: 14, 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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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9, ㄴ: 10, ㄷ: 14, 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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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9, ㄴ: 10, ㄷ: 15, ㄹ: 12
해설
19세, 10세, 14세, 12세로 채워지는 조합이 옳다.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 구분은 세 가지 층위로 이루어진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벌을 과할 수 없으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이른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 된다. 보호처분 중 장기 소년원 송치는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12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소년의 상한을 18세로 제시한 보기는 소년법의 적용 범위를 잘못 옮긴 것이다.
- 촉법소년의 하한을 9세로 제시한 보기는 법정 연령과 다르다.
- 촉법소년의 상한을 15세로 제시한 보기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14세와 어긋난다. 촉법소년의 상한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의 시작점과 맞물려 있으므로 14세가 된다.
- 장기 소년원 송치의 연령 하한을 14세로 본 보기도 12세라는 법정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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