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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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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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본인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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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5
위기청소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해설
본인 신청을 배제한 설명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법적 보호자만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선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으며, 지원은 생활ㆍ학업ㆍ의료ㆍ직업훈련ㆍ청소년활동 지원 등 물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를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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