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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교육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할 수 있다.
5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시ㆍ도교육청에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예방에 기여한 학교나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며 그 위원장이 지역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시ㆍ도지사의 임무이지 교육감의 임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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