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근거로 약물남용 청소년에게 소년담당 검사가 부과할 수 있는 것… | [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소년법을 근거로 약물남용 청소년에게 소년담당 검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ㄷ. 청소년상담 관련기관의 상담
ㄹ. 청소년교육시설에서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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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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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소년법상 소년담당검사는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하면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이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청소년상담 관련기관에서의 상담, 청소년교육시설에서의 교육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형사처벌 대신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여러 자원을 통해 상담과 교육, 지도를 받으며 재비행을 예방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건부 처분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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