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기… | [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기관은?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경찰서
4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해설
정답은 경찰서가 신고의무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교육하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는 수사기관이지 법령상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대상기관은 아니다.
신고의무자 제도는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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