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성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4번이다. 데이트 성폭력의 성립 요건은 관계의 친밀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의 유무이며, 과거의 동의가 현재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하고 각 성적 행위마다 동의가 새로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 친밀감이 있는 사이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4번의 진술은 옳지 않다.
1번: 연인 사이라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이는 배우자 사이의 강간도 처벌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판례·법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
2번: 청소년의 이성교제에서도 위계·위력이나 관계 유지에 대한 불안을 이용한 성적 강요가 발생할 수 있어 데이트 성폭력의 위험은 동일하게 존재한다.
데이트 폭력의 범위는 직접적 신체 접촉에 한정되지 않는다.
3번: 휴대전화 검사, 위치 확인 요구, 교우관계 통제 같은 감시·간섭은 정신적 폭력으로 분류된다.
5번: 관계 중이거나 결별 후의 지속적 접근·연락은 스토킹으로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통제 행동은 흔히 신체적·성적 폭력의 선행 신호로 나타나므로 상담 장면에서 조기 탐지 지표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