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수사기관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 [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수사기관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한 수사에서도 청소년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해설
긴급한 수사에서도 예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할 때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며,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성범죄 수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교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조사·심리를 하도록 하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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