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소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년부 판사는 보호사건 심리결과,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4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소년부 판사는 보호사건 심리결과,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5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해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문항의 지문은 15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어 소년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 “보호자”를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로 규정한다.
-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소년부가 조사·심리 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과 분류심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은 모두 소년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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