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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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처분: 수강명령
2
3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3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4
8호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5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해설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며 장기 보호관찰은 5호 처분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단기 보호관찰
- 5호: 장기 보호관찰
- 6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7호: 병원·요양소 위탁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호·4호·8호·9호 처분에 대한 서술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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