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 | [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4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5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3년마다 수립한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관련 행정·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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