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에 관…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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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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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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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장 및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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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학교의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상담결과를 학교장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전담기구의 구성이나 학부모 비율, 보고 대상과 관련된 세부 요건도 실제 법령 내용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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