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심의…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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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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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사항
5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해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지원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기관으로서 다룬다.
이에 비해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책 심의 대상이라기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업무의 성격을 가진다.
나머지 보기들은 위원회가 정책 방향과 제도 전반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그 심의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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