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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A군은 파트너의 동…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군은 파트너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ㄴ. 친구에게 SNS를 통하여 음란 사진을 보냈다.

ㄷ. 남녀 대학생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서로 공유하였다.

ㄹ. 사장이 17세 여자 알바생에게 돈을 주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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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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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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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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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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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사례 중 ㄱ, ㄴ이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한다.

디지털 성폭력은 정보통신기기와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유포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내용을 전송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 ㄱ의 비동의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이다.
  • ㄴ처럼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음란 사진을 SNS로 보내는 행위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침해로 디지털 성폭력에 포함된다.
  • ㄷ은 촬영과 공유가 모두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그 자체로는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후 어느 한쪽이 동의 없이 유포하면 그 시점에 디지털 성폭력이 된다.
  • ㄹ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해 중대한 성범죄이지만,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하지 않았으므로 디지털 성폭력 유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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